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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
납세의무자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제9조
결정ㆍ경정
제10조
추징액 등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
질문ㆍ조사
목차
목차
총 2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2조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
제2조의2 납세의무자
제2조의3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제8조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제9조
제9조 결정ㆍ경정
제10조
제10조 추징액 등
제16조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의2
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17조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
제19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현재 위치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이전
다음
제2조의2
납세의무자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